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8도12973 판결
[정신보건법위반][공2021하,1211] 정신보건법위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형법 2017년
3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3도13569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(변경된죄명:감금치사)·감금〔변경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〕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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